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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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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새마을금고법 제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6. 19.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집56(1)형,840;공2008하,118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
  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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